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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교육 MOU서 ‘자격인증’은 포함안돼


한·중 FTA 올 하반기 본격화 예상


지난 달 27일부터 30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만나 한·중 양국간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한데 따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중 두 정상은 양국 간에 초·중·고 및 대학·대학원 이수 학력을 상호 인정하는 학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과 △이동통신 △원전 건설을 포함한 에너지 △금융 △과학기술 △환경 분야 등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특히 양국 간 민관 합동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FTA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에 두 정상간 체결한 ‘초·중·고 및 대학·대학원 이수 학력을 상호 인정하는 학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 MOU는 양국간 교육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 학생들이 상대국에서 학업을 지속하는데 있어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체결됐다. 

다행히 이번 MOU에는 한·중 양국간의 자격인증과는 관련이 없고, 또한 자국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 중의약대학 내지 중의사 관련 교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 내 한국 유학생 상당수가 중국 중의약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한·중간 FTA 논의에 있어 이 문제가 언젠가는 협상 테이블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김인범 한의협 FTA 대책위원장은 “한·중 FTA가 한의계의 위기로 닥쳐올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의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을 구축해 한의학의 경쟁력을 생존전략 차원에서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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