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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25일 '노동력과 인재 유동 사회 시스템 개혁을 위한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본 지침에 따르면 중국에서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에서는 '호구(후커우)'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고, 도시 지역 상주인구 300만∼500만명의 도시에서는 호구 제한이 완화되고, 50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후커우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베이징 등 10여 개 대도시를 제외하고 중국 전국 도시에서 호적 제도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되면서  도시 간 인구 이동과 타지 취업 등이 쉬워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여전히 대도시 10여 개 도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호구제도란 무엇일까요? 호적을 중국어로 '후커우(戶口)'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출생지를 기준으로 호적 등록을 하고,  호적 등록을 하면 호적지에서 교육, 의료, 주택, 취업 등 다방면에서 사회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호적지를 떠날 경우에는 그 지역 호구가 없으므로 관련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호구가 없는 외지인의 자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현지 대학 진학도 불가능하며, 의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주택 구매에서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통은 가족을 남겨두고 본인만 타지로 떠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이주해온 수많은 농민공들은 중국 도시 건설에 동력이 되었지만 호구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중국의 호구제도는 카스트제도처럼 출신 지역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호구제도'의 농촌 출신과 대도시 출신의 신분적 차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호구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호구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 호구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hychina.co.kr/chinahukousystem.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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